[국감현장]동부지검장 "양정철 수사, 환경부 수사처럼 엄정히 했다"

[the300]정점식 "양정철 수사 계좌추적 왜 안했나"…조남관 지검장 "굳이 계좌 추적 필요성 없다고 판단"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맨 오른쪽 얼굴)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7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할 지검장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기소가 이뤄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엄정히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당시) 양 원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느냐"고 물었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양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그너스CC 고문으로 활동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2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금품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감에서 "양 원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서 시그너스CC의 근로자 고용 조회 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시그너스 대표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상한 것을 못 느꼈냐"며 "'양정철 등'으로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양정철 등'에 대해서는 왜 계좌 추적을 안 했냐"고 물었다.

조 지검장은 "당시 수사팀에 확인을 해 보니 직접 양 원장이나 당사자들한테 돈이 건너가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건너갔다"며 "그래서 일일이 시그너스CC 계좌를 확인해도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 나온대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당사자 진술에 비춰봐도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계좌 추적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양정철을 불러서 조사도 안 하지 않았느냐"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기본은 계좌 추적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법무부장관) 표현에 의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산하 대검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조 지검장은 "그럴리가 있겠느냐"며 "저희는 수사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같이 엄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정하게 수사했으리라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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