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불공정' 논란 태평무 무형문화재 심사, 법령·지침 없었다"

[the300]국회 문체위 국감, 김재원 의원 "무형문화재 위원회 의결 자체가 무효"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한 안민석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체위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에서 "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과정에 불공정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월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 11명 위원 중 10명이 참여했고 태평무 인정 의결 당시 실제 참석자는 10명 중 5명이었다"며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해야 하는데 5명이 참석하면 과반수가 되냐"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한 위원이 위임하겠다는 사인을 하고 떠났다"며 "판례에 따르면 위임 사인을 하고 떠날 경우 의견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해당 판례가 대법원 판례인지 묻자 정재숙 청장은 "정정하겠다"며 "의결 정족수에 관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관련 규정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자 정재숙 청장은 "규정은 없고 통상적으로"라고 답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승무와 태평무, 살풀이춤 등 보유자 9명을 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했다. 당시 무용계 일각에선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회의록과 결정기준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 의원은 "무용분야 전문가가 4명인데 이분들이 모두 회피대상이라 무용과 관계없는 분들이 (무형문화재가) 된 것"이라며 "속기록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속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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