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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 통과에 앞장섰다"며 "이밖에도 소방서비스, 소방관 처우문제, 소방장비 정비 등에서 지역편차 극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도 "한국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적극 찬성한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응원하는 단양고 학생들이 보내온 배지와 함께 꽃분홍색 편지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따끔한 질책도 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었다"라며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낸 뒤 단양고 자율동아리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학생들이 배지를 만들어 판매해 기부하고 소방관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싶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를 넘어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제천화재 참사'를 예로 들며 "이번 제천화재 참사의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 (국가직화가 되더라도)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면 부인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관 국가직화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 6개가 지난달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법 개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소방청 인사 문제와 소방 안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내근직이 외근직보다 비율은 5분의 1가량으로 적은데 심사승진 인원은 절반 가까이에 돼 내근직 승진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소방공무원은 9675명으로 전체 18.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근직 소방공무원인데 최근 3년 동안 심사 승진한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수는 3372명으로 전체 심사승진한 소방공무원의 41.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소방청장은 "심사승진의 경우 내근 비율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소방 공무원들이)외근이 수당도 더 받고, 공부할 시간도 많으면서도 자유로와 외근직을 선호하고 내근직 기피현상이 있어 약간의 우대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현장직 중 누가 더 힘들다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심사승진 과정에서 내근직을 우대하는 현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전체 소방공무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관련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ESS는 불이 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연 소화 방식밖에 없다"며 "ESS를 당장 사용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방청장은 "ESS가 설치된 곳에 소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화재안전기준도 새로 제정하고, 적응성있는 소화 약재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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