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배성범 "피의사실공표, 검찰 상당히 위축시켜…매일 주의하라고 해"

[the300]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 일일히 통제 어려워…정상적 공보도 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이른바 '조국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지검장으로서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 정보 내용 유출을 지적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발로 (수사 내용이) 수없이 나왔다. (검찰에선) 검찰발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이 아니면 밝힐 수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 유포한다고 해도 밝혀질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를 안하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심을 하고 갑자기 보도를 통해 언론에 확인해보면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 등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는데 오보대응을 하면 사실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 공보'에도 지장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 지검장은 또 "피의사실공표라는 부분은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특히 지금같은 경우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오보대응에 대해 검찰이 어디까지 나서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하면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봐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원칙적으로 오보대응을 해서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보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뭐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를 해야 해서 절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한다"면서 "그러면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표시하거나 검찰발 보도를 했거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출입을 정지시키는 등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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