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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기술거래 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이 사실상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거래 성공 건수는 4년여간 9건(2.8%)에 그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16년 4월부터 2년간 기술원 원장을 맡았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은 기상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수요 기업과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으로 2016년 도입됐다. 기술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날씨경영 오픈마켓'과 통합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7000만원을 투입한다.
한 의원은 또 구매를 희망하는 기술이 등록된 건수는 1건에 그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당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신청 버튼’을 누르자 ‘오류 메시지’가 떴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현재 기술원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의 사용도 만족도 조사 역시 직원 2명을 상대로 졸속 진행됐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주요 사용자인 민간기업 등이 만족도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전자정부성과관리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개시 시점 3년 후부터 매년 성과를 측정해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 의원은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2명 필체도 같아 한 명이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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