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남부지검장 "패스트트랙 수사, 법과 원칙 따라 하겠다"

[the300]송삼현 지검장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국감 기간 중 국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할 것"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고검·지검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중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국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충돌 관련 고발 사건의 관할 지검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이달 7~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송 지검장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 기간 중에는 국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겠다"며 "향후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지는 수사 계획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 측인 정유섭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은 나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 요구가 이뤄진 지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유감을 나타냈다. 정 권한대행은 "지금 검찰이 집중해야 할 것은 조국 수사인데 국감 실시기간 중 출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환통보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소환 일자를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비공개 소환했으면서 (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 일정은) 공개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늘 말씀드린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나 원내대표가 (국감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부지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먼저 남부지검에 출석해 "제 목을 치고 (수사를) 멈추라"고 했던 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황 대표 말대로 황 대표만 수사하고 문제 있으면 황 대표만 기소하겠느냐"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나 원내대표가 수사기관과 출석일정 협의 안 하고 언론 상대로 일방 발표하고 그대로 행동하는데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재차 다그쳤다.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라는 촉구로 해석된다.

송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송 지검장이 법과 원칙이라는 답변을 반복하자 박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지검장님, 법과 원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며 "법과 원칙이란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외쳤다. 송 지검장은 박 의원의 다그침을 듣기만 하며 10초 이상 침묵했다.

박 의원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안 하실 것 같다. 법과 원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 물었는데도 답변을 못하셔서 걱정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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