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文정부 국방비는 증가했나?

[the300]2020년까지 3년간 증가율 연평균 7.9%…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4.2%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의 모습 / 사진=뉴스1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국방력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3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5% 증액했고, 내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는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편인지 여부

[검증 내용]

◇ 문재인정부 국방비 증가율,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아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대로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다. 2020년도 국방비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었다.

2020년까지 3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7.9%다. 이명박정부의 6.1%, 박근혜정부의 4.2%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노무현정부의 8.4%에는 못 미치지만,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국방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연평균 7.1%씩 증액해 5년간 290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9~2018년 국방비 평균 증가율 4.9%를 웃돈다.

[검증 결과]

사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대폭 늘어 50조원을 사상 최초로 넘어선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두 정부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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