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서울중앙지검장 "검찰발 단독기사, 우리쪽에서 나간 것 아냐"

[the300]박주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사실공표' 지적…배성범 지검장 "구체적 상황 따라 위법성 따져볼 문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 기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0~24일 2주간 신문 보도를 분석했더니 '단독 보도'의 경우 그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공보한 적 있느냐"며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검찰 발 단독이 나왔다"고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하면 3년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박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저런 식으로 말했다면 요건상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이에 배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이고 구체적인 유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고 조치할 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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