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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 기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0~24일 2주간 신문 보도를 분석했더니 '단독 보도'의 경우 그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공보한 적 있느냐"며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검찰 발 단독이 나왔다"고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하면 3년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박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저런 식으로 말했다면 요건상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이에 배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이고 구체적인 유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고 조치할 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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