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폼·답방 띄웠는데 노딜에 난감..靑 "협상 안끝났다"

[the300][런치리포트-스톡홀름 노딜]②남북미 정상 '삼각신뢰'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9.09.25.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photo1006@newsis.com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2019.09.25.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에 겉으론 담담해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고 한미 공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난제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데 희망을 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청와대는 7일까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때그때 상황은 유동적이라도 큰 틀의 방향은 긍정적'이란 게 청와대의 기본 시각이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에게 가진 '삼각 신뢰'는 확고하다는 판단이 하나다. 다음은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합의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 매파(강경파)든 북한의 군부 강경파든 3국 정상간 신뢰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비록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정립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군의날 즈음에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과, 여기서 찾아낸 유해가 66년만에 가족 품에 돌아간 걸 내세웠다. 고(故) 남궁 선 이등중사가 그런 경우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사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큰 흐름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스톡홀름의 "결렬" 선언과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거친 반응은 역사적으로 봐 왔던 벼랑끝 협상술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낙관만으로 돌파하기에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 

북한은 실무협상 직전인 2일 바다에서 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SLBM은 핵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하나이므로 한층 무거운 도발로 다가온다. 자칫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약속도 무력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북미, 남북미 간에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톱니바퀴'가 서로 멀어지며 헛도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막기 위해 단단하게 한미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금 타결을 모색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방미,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북한을 향해선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끌어내겠다는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transform)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 투자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냈다. 

11월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도 정부 차원에서 나온다. 김 위원장이 아세안 회의에 오면 국제 다자무대 데뷔인 데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평양방문에 따른 답방 의미도 겸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스웨덴 북미 협상을 평가하기에 이르다"며 "스웨덴 협상은 종료됐지만 비핵화를 풀기 위한 협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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