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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등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사안 전수조사와 특별감찰관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약 1시간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말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각 당간)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사안을 속도감있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인 다음주라도 각 당이 논의한 입장을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3당이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3당 수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민생경제법안들 관련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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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입시사안 전수 조사 문제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관련한 특별법안 발의가 이번 달 안에 가능하겠냐고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며 "어느쪽이라 말을 하진않겠지만, 한 쪽에선 곧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한쪽은 국정조사와 연계돼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와 입시사안 전수조사를 연계하자고 한 쪽이 나 원내대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짐작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지못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당내 논의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큰 쟁점이 아닌만큼 입장을 조율해 답을 줄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가 설치됐을때의 특별감찰관은 모순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그 정도의 문제이지 엄청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역시 야당이 또 한번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 논의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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