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ESS 사업장 1173개 중 안전조치 이행률 8.8%"

[the300]김삼화 의원 "안전조치이행 결과보고서 현재 권고사항…의무화 등 책임강화 필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kkssmm99@newsis.com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아예 ESS를 철저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기보호장치 설치 관리자경보시스템 구축 등 비용 상당히 들지만 의무사항아니고 비용 들고 권고사항이다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는 안전조치를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문제인가. 사업장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 설비는 안전장치 기준이 있는데 이미 설치된 곳들은 강제 규정이 현재 없다"며 "업계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ESS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1173개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ESS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ESS설치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적 이상 보호장치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관리자 경보 시스템 구축 △온도, 습도, 먼지 등 운영환경의 철저한 관리조치△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 만충전 이후 추가충전 금지) 등이다.
24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는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다보니 94개 사업장만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고, 10개 사업장은 아예 ESS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안전강화대책 발표 이후 화재가 발생한 3곳(예산, 평창, 군위)의 ESS 사업장 역시 안전조치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ESS 가동을 위해선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든가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ESS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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