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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경지 1㏊(헥타아르)당 비료투입량은 2014년 6.3톤에서 지난해 8.5톤으로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농경지 비료투입량은 1352만톤으로 27.8% 증가했다. 농경지면적은 169만1000㏊에서 159만6000㏊로 5.6% 줄었다.
가축분뇨발효액 사용량은 지난해 262만톤으로 4년 전에 비해 521.2% 증가했다. 가축분뇨발효액이 전체 부산물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36.2%로 늘었다. 가축분뇨발효액은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켜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를 뜻한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섞어 바이오가스를 만들 때에도 부산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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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10%에서 2022년 24%, 2027년 36%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한다. 지난해 301억원에서 올해 314억원, 2020년 858억원, 2021년 951억원, 2022년 1614억원을 투입한다. 2023~2027년 중엔 추가로 7490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90개 더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를 전면 중단시켰다. 돼지에게 직접 줬던 잔반을 앞으로는 사료로 가공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확대와 잔반급여 중단으로 부산물비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료투입 총량이 증가하는데 부산물비료 공급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비료에 비해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큰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화학비료 사용량은 449만톤. 4년 전에 비해 3.7%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질소 성분이 포함된 화학비료 사용량을 더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화학비료에 포함된 질소가 대기로 배출되면 미세먼지가 된다. 국내 농경지 1㏊당 질소투입량은 2015년 기준 166㎏으로 2006년 대비 10% 증가했다. 미국(79㎏), 일본(95㎏)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질소투입량을 8.5% 감축했다.
비료투입량관리와 토양 양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료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는 화학비료 양분량이나 투입량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농산물인증관련 농가의 준수 의무가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가축분뇨발효액비와 음식물류폐기물 비료 사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대신 화학비료를 어떤 식으로든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친환경 농업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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