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국 수사' 왜 보고 안하냐" VS "수사중인 사건"

[the300]서울중앙지검 국감 시작부터 신경전...여야 의원 조국 수사상황 자료 요구 릴레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업무보고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감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말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이다"며 "오늘 국감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것인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지검장도 알 것"이라며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배 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어 "제가 짐작한대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냐"며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회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히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저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라며 "제재하라, 뭐하시나"라고 외쳤다.

여당은 박 의원 편을 들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의사진행발언이다"라고 김 의원을 향해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배 지검장의 추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박 의원의 취지는 알겠지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 안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나중에 질의 시간을 통해 관련 질의를 해 달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도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상황과 앞선 수사 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검찰에 이어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수사의 사안별 영장 청구 내역과 법원에서의 기각 내역을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한 검사·수사관 투입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하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법원 반대로 (조 장관 일가 관련) 휴대전화는 압수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아는데 그 영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데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사건 핵심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황제 의전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인 만큼 주요 사건별 피의자와 비공개 소환 내역, 지하주차장을 통한 청사 출입 내역 등과 관련 최근 10년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피의자 정겸심이 출석 후 실제 조사받은 시간도 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11시간 수색' 논란과 관련해 시간대별 압수수색 시간표와 당시 수사팀 명단과 피의자 명단, 변호사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국(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테러·압박·겁박 당하거나 협박 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정확히 사례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자료들은 야당 의원뿐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관심사였다.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여 위원장에게 자료 요구를 위원장이 아니라 검찰에 직접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갑윤·이은재 의원이 말한 자료를 의원 모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인력과 규모, 압색 영장의 총 횟수,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구속)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전달해 달라"며 "다른 자료도 왠만하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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