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재 등 사회재난 '장례·치료비 지원' 법에 명문화

[the300]당정, 재난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원인자 책임 강화, 장례비 등 지원기준 법령 정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월 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 등을 결정해왔다. 때문에 같은 화재 사건 피해자도 지역에 따라 받는 장례금, 치료비 등이 다르게 산정됐다.

또 재난 발생의 원인을 엄중히 파악하고 원인 유발자에 복구비용 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피해수습 등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참고해 ‘재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재난을 방지하고, 그 재난의 피해를 수습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 재난 원인 규명과 피해 수습, 더 나아가 원인 방지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한편 자연재난까지 포함한 국가재난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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