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지금 검찰개혁 결정적·역사적 시점…12월내 완수"

[the300]"검찰 구조조정과 헌법상 과잉금치 원칙이 작동되도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2019.10.06. kkssmm99@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시점에 와있다"며 연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두 번째 기획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방안을 비롯한 특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걸·이상민·김상희·박주민 공동위원장과 이철희 2소위 위원장, 김종민 간사가 함께 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현 시국과 관련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제 더이상 이해득실의 주판알을 두들겨선 안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대안을 내놓고 협의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이상 매주 우리 시민들이 민생을 팽개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촛불을 들게 해선 안된다"며 "당 검찰개혁특위는 단순히 검찰개혁안을 내는 걸 넘어 국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19년 12월 안에 검찰개혁을 완수해 역사적인 2019년을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공동위원장도 "검찰개혁이 이 시점의 화두가 됐다는 건 우리사회의 과제이자 문제"라며 "집회에 나온 분들이 직접 검사와 맞닥뜨려 개인적 이불리를 겪은 분은 많지 않아도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거기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공동위원장도 "검사는 법치국가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도로 유능해야 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오남용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철저히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그저 시험을 통과해 연수원을 마치고 검사로 임용되면 평생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서 통제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며 "과제는 분명하다. 구조조정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특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당정 협의로 가져가 검찰개혁 속도전에 들어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안을 바탕으로 검찰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부 일부만 '수사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하고,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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