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 농가 지원금 '줬다 뺐는' 정부, 손발 안맞는 정부 탓

[the300][국감]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시스템 간 연계미비, 환수대상 금액 1.3억원


재해피해 농가에게 주는 지원금을 '줬다 뺐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내 시스템 부재와 정부 행정착오에 따른 책임이 피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보험시스템과 행안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된 사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가 2015~2017년 농업재해보험금을 중복지원한 데 따른 환수대상은 3개도(충남, 전남, 경북), 11개 시군 85개 농가다. 환수금액은 약 1억3000만원이다. 개별농가별로 적게는 4만9000원에서 많게는 780만원까지 받은 돈을 토해냈다. 

지원금을 받아 피해 복구에 사용했던 농가 입장은 난감하다. 정부가 이미 쓴 돈을 돌려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농가는 올해 12월말까지 분납 요청을 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연계시스템을 시범 운영중인데 10월 중 연계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중복지원금 환수율도 낮다.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중복지원금 환수율은 각각 59%,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영훈 의원은 "정부는 도움이 되기는 커녕 시스템 미비와 행정착오에 따른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0월 중 연계시스템이 완료딜 예정이라지만 사실상 시범운영중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일방행정과 불통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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