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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제처 국정감사 대상의원. 주광덕(한) 오신환(바) 백혜련(민) 김도읍(한) 장제원(한) 김종민(민) 정성호(민) 송기헌(민) 금태섭(민) 정점식(한) 채이배(바) 박주민(민) 박지원(대) 표창원(민) 이철희(민) 이은재(한) 정갑윤(한) 여상규(한) 박종문(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형연(법제처장)
'메인'이 아니어서였을까.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와 국회에서 오전·오후 연달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소 밋밋했다. 새로운 얘기보다 지난해 국감이나 올들어 부각됐던 정국 현안과 정치 공방이 정책 국감의 빈자리를 채웠다.
헌재 국감에서는 기관의 특수 기능에 주목한 질의가 많았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을 비롯해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리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헌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건 해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법제처 국감은 '인사청문회'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법제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지만 김형연 법제처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더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밋밋한 질의 속에서도 핵심을 찌른 의원들은 눈에 띄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소위 '조국 공세'의 공격 포인트를 정책에서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여당에서 핵심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세운 재산비례벌금제의 위헌 가능성을 공략했다. 여권의 정책적 '아킬레스건'을 적절히 찾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국회의 비준·동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헌재로부터 이끌어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오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등의 국제조약을 맺거나 종료할 때 국무회의 절차의 필요성을 정권이 입맛대로 판단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그래서 (지소미아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제1야당을 견제하는 '제3당'의 존재감을 뽐낸 것이다.
'사법부 색깔론·코드인사' 공방 속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주목받았다. 백 의원은 지역구 현안이자 사회적 관심사인 DNA법(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DNA법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를 찾아낸 'DNA 수사'의 근거법이다. 헌재가 지난해 기존 DNA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연말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일부 조항이 무효화된다.
기관증인들은 험난한 첫 국감을 치렀다. 박종문 헌재 처장은 헌재의 기관 특성상 특정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성인지예산 등 헌재의 살림꾼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등은 '조국 국감'을 예상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남겼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법제처장 취임이 법관 독립 기회라 생각했다"며 판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직을 수행하게 된 계기를 소상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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