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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 접속 경로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가능한 범위에 있었겠느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양사 고객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국제회선을 경유하다보니 데이터 전송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북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볼모로 통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했고, 방통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방 위원장은 "네트워크 사업자든, 콘텐츠 사업자든 네트워크 상황을 예측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이용자에게 어떤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페이스북의 행위는 사업자 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접속경로를 다시 원상복귀 했다"며 "분명히 의도적 행위인데 법원에서 패소했다. 다음 재판에서 방통위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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