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은성수 데뷔전...野 '조국때리기' vs 與 '정책들추기'

[the300]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은 위원장, 조국 질의엔 '함구' 정책 질문엔 '충실'

4일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국정감가. 유의동(바른미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이태규 (바른미래),지상욱 (바른미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김용태 (자유한국당), 성일종 (자유한국당), 김성원(자유한국당), 김정훈(더불어민주당),김진태(자유한국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추혜선 (정의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은성수 금융위원장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사기'와 '불법', '처벌과 '낙마' 등 극단의 격한 표현이 오갔다. 이른바 '조국 펀드'를 두고서다. 취임 한 달만에 국정감사에 등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관련 정책 질의에는 똑부러지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을 쏟아냈다. 조 장관이 집중 타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펀드(DLF)를 비롯해 안심전환대출, 대리대출, 보험 등 금융시장 전반의 정책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책 질의에 충실했다. 유 의원은 '조국 펀드'로 드러난 사모펀드 시장의 미비점을 전방위적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전문회사의 97%가 감사를 받지 않는 등 그간의 금융정책이 시장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치자'는 취지의 정책 제언을 했다. 

특히 그는 "조국펀드를 겨냥한 게 아니다. 비슷한 구조의 '카피' 불법·편법 사모펀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이를 자정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위의 추상같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DLF 사태와 '조국 펀드'를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규정했다. 추 의원이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씨 동생 집에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실물이 발견돼 탈법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이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사 출신다운 '디테일 분석'으로 금융위를 긴장시켰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펀드'의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은행의 불완전판매 대응 조사,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 총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은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WFM 조사를 촉구했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총기'를 뽐냈다. WFM외에도 증권사들의 해외부동산 관련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당국의 리스크매니지먼트(위기관리), 금융산업 점검 등 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캐물었다.

한편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감사장에 등판한 은 위원장은 정책 질의엔 상대적으로 충실히 답변했으나 조국 장관 관련 질문엔 함구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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