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 복지위의 '건망증 국감'

[the300]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 진선미(민), 정춘숙(민), 윤일규(민), 김명연(한), 기동민(민), 맹성규(민), 장정숙(바), 최도자(바), 김순례(한), 김광수(평), 이명수(한), 오제세(민), 유재중(한), 김승희(한)

'정쟁'없는 '정책'국감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체면을 구겼다. 첫 날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모범을 보이겠다던 서로간의 합의는 잊었다. 다른 상임위의 '조국공방'이 복지위까지 번졌고 한때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결정타를 날린 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초기 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며칠 전 대통령 기억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몰랐다면서 불같이 화냈다. 사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으니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고함과 삿대질이 오갔다. 결국 오전 11시24분쯤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가 돼서야 국감은 재개됐다. 여야 간사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렵사리 재개된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정책질의와 정쟁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됐다. 한국당 윤종필, 유재정 의원 등은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에게 조국 장관 딸 조모씨가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물었다. 기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의공학 학술포스터를 문제삼으며 맞섰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정책질의는 돋보였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불균형한 지역별 의료실태를 지적했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AI 시스템의 허점을 짚어냈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정책질의를 이어간 진선미 의원도 돋보였다.

전체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재벌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이날 갑작스레 번복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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