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임은정 블랙홀'이 휩쓴 국감장… 빠지지 않은 '정책 질의'

[the300]4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4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권미혁(민), 이진복(한), 정인화(대), 권은희(바), 이재정(민), 김영호(민), 김영우(한), 박완수(한), 안상수(한), 강창일(민), 윤재옥(한), 김성태(한), 이채익(한), 김한정(민), 소병훈(민), 홍문표(한), 조원진(공), 이언주(무), 전혜숙(민-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행안위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검찰개혁 이슈가 맞물리면서다.

오후 질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임 검사을 발언대에 세웠다. 임 검사는 현재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개혁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도 화두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가 내란죄로 처벌 가능할 만큼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전날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슈의 소용돌이에서도 착실하게 준비한 국감 아이템을 선보인 의원들이 돋보였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경찰의 유착비리 문제에 주목했다. 유착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죄종을 특정한 다음, 대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전부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경찰 자체 감찰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카메라 수사 강화 등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이슈도 발굴했다. 지난 2년 동안 경찰청 집중점검 기간 동안 '몰카(몰래카메라) 탐지를 통한 적발 실적'이 사실상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역으로 활용했다. 몰카가 실제 사라진 게 아니고 '경찰이 제대로 탐지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한국당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다양한 주제를 조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내에 '부실출장'을 근거로 방만한 근무 관리를 지적했다. 직원 3명이 시무식 물품 구입을 위해 4시간이나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도 보여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한 5년간 약 200건의 경찰의 강압수사 사례를 문제 삼았다. 강압수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경찰 내부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드론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전문제에 주목했다.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은 온라인 주민번호 'DI(Duplication Information)'에 주목했다. DI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인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성하는 '디지털 식별번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경찰이 만약 DI값을 요청할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2009년 권고했지만 경찰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질의는 물론 증인 심문에도 카카오 준법경영부사장, 네이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을 불러 DI 중요성 설파에 시간을 할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 의원의 말에 유념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로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답게 경찰 수사제도의 허점을 짚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임은정 검사와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경찰청 국감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판'을 만들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