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형연 "피의사실공표죄 예외규정 입법 2021년까지 마련"

[the300]법제처장 "법무부에 형법상 범죄 예외 규정하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형연 법제처장은 4일 법무부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 예외 규정을 2021년까지 형법에 입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는 금지돼 있는데 시행규칙으로는 허용되게 돼 있어 법령이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형법상 범죄인 것을 예외로 규정하려면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지 행정규칙 차원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과 김 처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12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전까지 검찰과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예외조항을 담은 기존 수사공보준칙을 따르게 된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예외 규정의 법률 승격 여부가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너무 명백해서 결단의 문제일 뿐인데 2021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인권이 적지 않아서 법제처가 더 용기있게 했다면 이번에 쟁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기본적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입안의 주체"라며 "법제처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법무부가 입안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과정에 경찰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기본권을 다루고 있어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도 있어야 실효성도 있다"며 "검찰뿐 아니라 경찰까지 포함한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법령으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피의사실을 공표할지 말지는 규칙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며 "법제처는 이것을 '법령의 권한이지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다만 최근 법무부와 여당이 기존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것을 겨냥해 "준칙을 바꿔서 징계를 넣니 빼니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