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靑거친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법관 독립 기회라 생각"

[the300]국감 첫 데뷔, 野 '코드인사' 질타…"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책감 없어"

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외관으로 비치는 것과 달리 제 마음 속에서는 (법제처장 취임이) 법관 독립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지난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법관의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후배 동료 법관들에게 죄책감 같은 것은 없느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죄책감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법무비서관에서 법제처장으로 가니까 판사의 새로운 출세 모델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며 "젊은 판사들이 줄을 잘 서야 한다든가 정권 눈에 띄일 만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도 김 처장의 이력과 대답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원 내부에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행적 때문에 법무비서관에 발탁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몇 초간 침묵한 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좋은 시각은 아니라는 것은 안다"며 "그래서 항상 직무 수행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평한 직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두자마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다시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때도 인사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김 처장은 다만 "저는 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것이 출세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법원을 그만둔 판사들이 청와대로 가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일선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을 가졌던 법관들 얘기"라며 "저처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사법행정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갔던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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