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운영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정기예금 등에 투입되는 수준”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정기예금 등에 투입되는 수준”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다수 기업들의 연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한편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적합한 상품을 자동 선택하는 방식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DC형 퇴직연금이 방치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을 먼저 도입하고 여러 결과를 보면서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퇴직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저수익률이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이하”라며 “수수료는 3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만들면 기업별, 산업별 연합으로 자본 규모가 커진다”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9%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국내 2.3%와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2%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에서 3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인데 퇴직연금까지 30%로 올라간다면 합계 노후 소득대체율이 75%까지 높아진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따질 게 아니고 노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을 먼저 도입하고 여러 결과를 보면서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퇴직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저수익률이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이하”라며 “수수료는 3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만들면 기업별, 산업별 연합으로 자본 규모가 커진다”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9%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국내 2.3%와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2%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에서 3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인데 퇴직연금까지 30%로 올라간다면 합계 노후 소득대체율이 75%까지 높아진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따질 게 아니고 노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