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국이 제로금리?… "금리 더 내려도 효과 없어"

[the300]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손상호 금융연구원장 "금리 계속 낮추면 가계부채·부동산 금융안정 문제"

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 사진=조철희 기자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4일 경기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과 관련,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금융안정에 문제가 있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생산을 향상시키거나 물가를 높이는 것은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추가 금리인하의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금리를 낮출 때는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는데, 75bp(베이시스포인트)까지 허용된다"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춰 50bp 정도 추가 여력이 있지만 계속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의원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면 어떠하냐"고 묻자 "한은의 통화정책은 불특정 다수에 통화를 풀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파급이 크기 때문에 여타 대안으로 자금조달 지원 방안이 없을 때나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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