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헌재 국감 파행 직전으로 몰고간 '패스트트랙'

[the300]여상규 "패스트트랙 사·보임 권한쟁의심판 오리무중" 질문에…與 "당사자 아니냐" 반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국회를 마비시킨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4일 헌법재판소(헌재) 국정감사를 파행 직전까지 몰고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에서 논란은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이 지난 8월 말 헌재에 청구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언급했다. 그리곤  "심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리무중"이라며 "헌재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말했다.

여 위원장은 "당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이 왜 잘못됐냐 하는 것은 국회법 제49조6항에 의하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원내대표)이 본인은 사임을 절대 반대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는데 (국회의장이) 오 의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 패스트트랙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질의하라"고도 촉구했다. 여 위원장이 "저도 위원이고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고함치며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자 송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기도 했다.

소란 속에서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오 의원 사보임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늘어놓은 뒤 "헌재에 대한 질의는 않겠다. 제 의견만 말하겠다"고 말을 끝냈다.

이후 질의가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을 규탄했다. 김종민 의원은 "위원장이 고함을 치고 꾸짖는 것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며 "헌재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질의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이해 당사자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처분이 달라진다"고도 여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송 의원도 "위원장으로서 발언할 때 위원장 신분이 있기 때문에 정파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발언을 자제했어야 한다"며 "재판관이 할 일을 왜 헌재 사무처장에게 질문하냐"고 항변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여 위원장의 질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방어했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본질이 국가기관 간 권한의 여부에 문제의식이 있을 때 분쟁을 헌재가 해결해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 제도"라며 "여 위원장이 당사자라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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