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헌재 사무처장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하다 생각"

[the300]박종문 처장 "지소미아 국무회의 절차 안거쳐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들어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종문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처장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개인적으로는 국회 동의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 국감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

박 처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이 청구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한 예비역 장성 단체가 공동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에 청구했다.

오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를 안 거치고 이뤄졌다"며 "헌법상 부여하고 있는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박 처장은 "그래서 청구가 들어온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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