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논란'된 대통령개별기록관…文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나

[the300]한국당 "대통령의 건망증"…민주당 "대통령기록관 세부예산안 상정 안됐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오른쪽)이 '대통령 치매 초기증상' 관련 발언을 한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한국당 의원들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10.04. jc4321@newsi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문재인 대통령 치매 논란이 벌어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국가기록관 건립과 관련 문 대통령의 기억력에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복지위 국정감사장은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개별기록관 건립을 의결해놓고 이를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건망증" "치매초기 증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초기 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 기억력과 관련 문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서, 불같이 화냈다고 했다"며 "사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의결했다. 대통령 주치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치매책임제. 이게 대통령 1호 공약"이라며 "그 약속한 내용도 잊지 않고 제대로 이행을 했나, 나아졌나 보니까 나아진 게 없다. 오늘은 제가 그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된 R&D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치매' 운운 한 것은 조롱이자 폄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부터 복지부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는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검증을 하자고해서 조국, 나경원관련 증인을 배제했고 기업총수도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부르지 말자고 약속해서 잡음이 있었지만 조정이 됐다"며 "그런데 국가기록원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한다' '건망증이 아니냐' '그게 치매가 아니냐' '복지부 장관이 챙겨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조롱이자 폄훼"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나.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할수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으니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수있도록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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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 의원의 항의에 대통령이 치매환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억력이 상태가 저하되거나 이런거는 분명히 치매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며 "그치만 치매의 초기증상에 그게 포함될 수도 있다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치매환자라는 말은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사과를 해야합니까.  정부가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라며 "지금 치매국가책임제도 내용이 처음에 발표한거하고 나중에 지금 집행된거 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것도 하나의 기억력 저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유를 할 수도 있는거고 표현의 자유도 있다"며 "의정활동의 자유도 있다. 그걸 가지고 도둑이 제발 저립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라고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에 "복지위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책국감을 하자고 했는데 (김 의원이)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지만 이건 명예훼손이다.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복지위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고함과 삿대질이 오갔다.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라고 요구했고 김승희 의원은 "내가 그런 말을 왜 못하냐"며 고함치며 맞받아쳤다.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무회의의 대통령 국가 기록관 예산 의결 관련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예산안'에는 별첨 자료에는 행정안전부 예산 세부항목으로 '기록물관리' 관련 예산 총액 479억3900만원만 명시돼 있을 뿐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세부예산인 32억원은 자료에 명시돼있지 않다. 

예산 총액을 의결한 것은 맞지만 당시 회의자료에 대통령기록관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문 대통령이 알수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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