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헌재연구원장 "헌법 경제질서에 사민국가 원리 수용"

[the300]조국發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논쟁에…박종보 원장 "독일 사례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 있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4일 "경제 질서와 관련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 국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보수 야권에서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조 장관이 틀린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박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헌법 119조2항과 관련한 헌재의 국민연금 관련 결정문을 들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가 경제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시장 경제의 남용을 방지할 권한을 갖고 경제적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결정문 결론에 헌재가 경제 질서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시장질서'를 언급한다"며 "이후로 바뀐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원장은 이에 "그것은 결정의 주문이나 중요한 이유라기보다 헌법의 원리적 배경이라 이를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어 조 장관 답변의 가부를 평가하라며 "우리 경제 질서에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원장은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독일 사례를 갖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헌재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우리 헌법은 국민 기본적 생활 수요를 국가가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다만 "우리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며 "사회민주주의와 사회국가의 원리는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보충질의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문구는 헌법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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