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투표율 늘었는데…정갑윤 "사전투표제, 투표율보다 부작용만"

[the300]한국당 의원, 헌재 국감서 "사전투표제도 위헌소지 있다" 주장도…헌재 사무처장 "제가 말하긴 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사진=뉴스1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실제로 발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사전투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 "선거하다보면 최근 일어나는 현상이 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쁘게 말하면 '야합', 서로 밀어주기가 일어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실제 사전투표에서 A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A가 사퇴하면 사표가 된다"는 예를 들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입법 취지가 선거 당일 투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14년 6월14일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실제 운영해보니 투표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심지어 본투표 날은 공휴일로 정해서 온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게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며 사전투표제를 운영해도 투표권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고 말고는 유권자의 자유이고 투표율이 높으나 낮으냐에 대한 것도 유권자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의사 표시"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찍을 사람이 없으니 안 가겠다는 것도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인 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인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제가 말하기 좀 그렇다"며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에 따르면 사전투표제 시행 전 후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18대(2012년 12월) 75.8%에서 2017년 5월 77.2%로 증가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19대 총선(2012년 4월) 54.2%에서 58%로 늘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5회 지방선거(2010년 6월 54.5%에서 사전투표 시행 첫 선거인 6회 지방선거에서 56.8%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 늘어난 60.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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