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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를 밝히는 데 실마리를 준 DNA법(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국회의 개정 입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해 기존 DNA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 "헌재가 법정 의견을 밝혔고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세밀한 법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미혁·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DNA법 개정안에 의견을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백 의원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DNA법을 제정하며 영장 발부 불복 절차를 만드는 것 외에도 채취할 수 있는 범죄를 주거 침입이나 폭력을 제외하고도 살인·강도 등 강력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며 "DNA 정보 보관도 범죄 종류별로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관리도 제3의 독립 기구에 맡기자는 논의가 있다"며 박 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DNA 법을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개정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답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다만 이에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반론 기회 등을 주지 않은 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DNA를 일방 채취하게 한 DNA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오는 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되도록 했다. 국회에서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가 된 조항은 DNA법 제 8조로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 채취 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헌법소송이 청구됐다.
박 처장은 "기존 DNA법 자체가 본인이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받으면 불복하거나 반대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면서도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성명 불상자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자는 검찰 주장이 있었다며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과 진범이 (늦게라도) 발견됐을 때 처벌할 수 있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헌법 정신에 비춰 어떤가"라고도 물었다.
박 처장은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사건이 되면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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