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코링크PE-서울시 계약'…은성수 "정경심 처벌 불가능"

[the300]"장관 부인 특정기업 투자 의혹...운용사 책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일가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단순 투자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계약 및 해지 이슈와 관련 펀드 투자자(정경심)와는 별개로 봐야하는것 아니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에 "사실이라면 (정경심)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인데, 사실이라면 처벌 가능하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만약 그렇다면 (투자를) 막지 못한 GP(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투자자가 아니고 운용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실소유주가 친인척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GP가 LP(투자자)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확신을 주려고 GP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우회상장이나 WFM의 허위 공시 등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을 했다.

이하 이학영 의원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보도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등 금융법령 상 문제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은 블루펀드라고 부르는 코링크 10억원 투자했고,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가 실소유주라거나 운영 간섭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정경심씨가 가족이 펀드 출자 당시에 70억원 약정했고 10억원 출자한 점은 문제가 있는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다.

-장관 부인이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된다면 막지 못한 GP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 투자자가 아니라 운용사가.
 
-투자자 처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코링크PE 실 소유자가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있다. 투자자와 운용사,  실소유주가 친인척 관계인게 문제가 되는가?
▶"GP가 LP(투자자)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GP가 LP만들 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코링크PE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사업을 하다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한다. 펀드 투자자와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장관 부인 처벌이 가능한가?
▶아는 바 없다. 뒷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처벌 가능하지 않다.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뒤 우회상장을 했다. 자본시장법상 불법인가?
▶ 그렇지 않다

-장관 일가가 투자한 회사도 아닌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 허위공시 등록 문제가 제기된다. 본인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문제로 처벌하는 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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