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홍남기 "법인세 공제·감면, 대기업은 줄이고 중소중견 확대"

[the300]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역진현상 완화 방향으로 가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과 관련, "법인세 감면율·공제율을 대기업은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효과 등으로 역진 현상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역진 현상 원인에 대해선 "투자를 위한 공제·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명확히 수정해야 한다"며 "법인세의 소득 기반 세율을 누진적 체계로 재편해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홍 부총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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