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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소수의 결핵균이 살아있지만 몸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잠복결핵검사 실시이후 3년간 양성 판정자의 43.6%가 곧바로 입대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간 총 2만136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43.6%에 해당하는 9310명이 곧바로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잠복결핵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도 1만4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민 의원은 "잠복결핵의 발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며 "잠복결핵검사만 실시할 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검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양성자들이 입영할 경우 재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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