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현역 입대, 본인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다

[the300]병무청,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 개정…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도 연기 사유 포함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병무청의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병역진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병무청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담임을 맡고 있는 초중고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를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담임 교사는 기존에는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로 바꿀 수 있었지만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사가 학기 중 입영할 경우 학년 중에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하고 교과목 교사를 신규채용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 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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