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내일 '노딜' 후 첫 실무접촉…7개월만 만남 '결실' 거둘까

[the300]4일 '정지작업' 후 5일 본협상…2차 협상 기약 여부 등 주목

【서울=뉴시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가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김명길(오른쪽)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2019.07.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북미가 4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예비접촉 후 5일 실무회담에 돌입한다. '하노이 노딜' 후 7개월 여만의 첫 만남인만큼 양측 모두 '결실'에 대한 부담을 갖고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5일 이후에야 향후 협상 향배 전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진, 노딜 후 7개월만의 접촉=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5일 실무회담 전 4일 예비접촉을 갖는다. 교도통신은 북한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이날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실무협상 장소로 유력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예비접촉은 실무회담대표 보다 낮은 직급 실무진이 협상의제를 정리하는 정지작업 격이 될 수 있다. 이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간 본 협상은 2월의 '노딜'을 극복할만큼 양측이 간극을 좁혀졌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첫 자리가 된다. 북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그간 각자의 주장을 각각 언론·강연 등 공개석상에서만 밝혀 왔다. 대면해 입장을 서로 주고 받는 건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안전보장을 포함해 대북상응조치에 대한 여러 안을 검토해 온 걸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는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올지에 대한 예상,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다양한 의견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후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실제 전향적 제안으로 제시된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강 장관은 "북미간 협상에서 (새로운 방식의) 구체성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또 "(협상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 걸로 안다"고도 했다. 미국이 꽤 폭넓은 상응조치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이 제재에 어느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북한의 '영변+α'(영변 및 추가 핵시설 폐기)에 대응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 등에 대한 수출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북미, 2차 협상 기약할까…노딜 되풀이 긴장 속 비공개 협상=
그러나 북미가 이번 협상에서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판단할 지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 북미가 협상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이번 협상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교환을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포괄적 합의 대신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교환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누가 더 양보하느냐'의 기싸움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를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북미 모두 판을 깨기 보다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갈 유인이 더 높다. 첫 협상에서 각자가 '양보를 얻어냈다'는 명분을 삼을만한 요소를 획득하면서 다음 협상을 기약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만약 협상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길어진다면 북미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고각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사격에 불참했다. 3년 여 만의 SLBM 시험발사인데다 북한이 올해 신무기 시험사격 때마다 김 위원장의 참관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전례를 볼 때 이례적 불참이다. 이를 두고 북미협상을 앞둔 '수위조절'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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