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홍남기 "올해 2.4% 성장률 목표 달성 어려워"(종합)

[the300]2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경제상황, 위기 아니지만 엄중"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대내외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우리 경제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돌파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올해 2.4%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이 하반기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일본 수출규제 등 이후에 상황이 악화돼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경제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경제가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위기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 상황이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이라고 봤지만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음은 인정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시 지표가 대체로 어렵다, 엄중하다, 위기상황에 즈음하다 등 약간 편차는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하는데는 여야는 물론 당국도 동의한다"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돼 경제 하방 리스크가 강화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수출과 내수도 부진하다는 진단에 다른 견해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출 확대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기조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은 중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향후 10여 년 우리 재정 여력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에 따른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이 장기간 하락을 나타내는 디플레이션까진 가지 않았다"며 "기대인플레이션도 2%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는 1년 만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전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관리처분 인가 재건축·재개발단지 적용 6개월 유예 등 부동산 정책 강도를 낮춘데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도입 효과도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물량이 위축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하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만 개정되면 언제든 작동될 수 있다"며 "시행 지역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는 엄정한 입장"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흔든 것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며 "미국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력을 대폭 강화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수출금지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금지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금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장들에 적용하기보다 제도 변경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그루핑해 적용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규모 공공기관에 철학과 인식을 같이 하는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의 뜻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되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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