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대통령기록관'과 '아픈 역사'

[the300]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첫날.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기록관의 장점을 부각한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개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 사실 자체를 문제삼았다.

여야는 자녀들에 대한 의혹 제기로도 전선을 형성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이주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공방 가운데서도 '선감학원' 이슈를 들고 나온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제일 빛났다. 권 의원은 국가가 선감학원을 만들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 1일 선감도에 세워 운영하던 부랑아 보호시설이다. 권 의원은 이날 경기도로부터 받은 선감학원 4691명의 퇴원아대장 중 식별가능한 약 2000명을 분석해 발표했다. 

권 의원은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에 암매장된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 경찰청과 함께 국가기관이 자행한 부랑아 납치행위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촉구했다.

한국당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돋보였다. 이 의원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국감 준비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4개 위원회의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일일히 비교해 표절률이 3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 주목했다. 충청북도는 사고 책임을 지라는 유가족의 요구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사고 유가족 대표를 부른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홍익표·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서훈 취소 문제를 조명했다. 5·18 광주 학살, 일제시대 밀정 이력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촉구했다.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은 지역총생산이 수도권 지역에 50% 넘게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감 진행방식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고성이 오가다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며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여야를 망라하고 공정한 시간 배분과 발언 기회를 주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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