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통령 기록관 추진·조국 '장외전' 행안위 국감...여야 '고성'(종합)

[the300]국감 운영방식 두고 야당 불만 표출....저녁 국감 시 무소속 정인화 의원 제외 야당 전원 이탈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 문제와 조국 법무부 자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특히 여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자녀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회의가 잠시 멈추기도 했다. 

2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 질의에서 여당은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은 국가 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발해 무산시켰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모를 수 없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 논란 = 첫번째 질의로 나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 "기록관 측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와 별개로 국가 기록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록원이)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진영 장관은 "(개별 기록관) 설치할 수 있고, 용역결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국가 기록비서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했는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추진을) 불같이 화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8월 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의결했고, 그 예산안 의결에 기록관 건립위한 172억 예산 중에 32억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무산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2007년 (국가 기록관) 건립 때 서고가 모자를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추가부지를 마련했다"며 "그 자리에 증축을 하면 되지 별도로 (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도 대통령 기록관도 얘기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만든 예가 없다"며 "민간인이 만들어 기부채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소연 국가 기록원장은 "미국에서 (기록관 건립에) 정부 예산을 안 들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13개 기록관이 건립되고 기록처 직원이 파견돼 국가기관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이 원장이 박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지적하자 박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 '장외전' 방불...문 대통령 자녀 VS 황교안 대표 자녀 의혹 =
 이번 국감에서도 또 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으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 같은 여야간 대립은 이내 문재인 대통령 자녀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 의혹으로 번지면서 조국 '장외전'을 방불케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야당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작 국민은 대통령 딸이 주민등록상으로 외국에 영주권자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가족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라며 "국적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일체 알 수없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건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를 펼치자 질세라 여당도 황교안 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 아들, 딸이 나란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탄 것과 관련 "황 대표의 두 자녀가 '장.함.모(장애우와 함께하는 모임)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게 수상 사유인데 석 달(68일)도 채 되지 않는 사이트 운영으로 상을 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사람이 전국에 5명인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자녀들(당시 아들 고2, 딸 중3)"이라며 "다른 수상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수년 간 활동해온 사람들이다. 그 이외 사례를 봐도 학생이 수상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장모씨가 황 대표의 배우자 최지영씨와 신학대학 석박사 과정을 함께 밟은 선후배 사이"라며 "최씨와 장씨가 놀랄 만큼 동일경로로 이동(이력이 겹침)하는데 최씨가 교수가 된 대학교의 대우교수가 돼 함께 논문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한 장씨가 대리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익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 "통화는 명백한 잘못이며 외압 아니냐"며 진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진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밀정을 다룬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면서 밀정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감이 진행되던 저녁 때 국감 진행방식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고성이 오가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전원 자리를 뜨며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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