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문체위]증인·야당 없는 '2無국감'

[the300]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증인없는 국감' '제1야당 없는 국감'으로 진행됐다.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만 남아 진행됐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당초 '조국국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국감 프레임을 '나경원 국감'으로 바꿨다. 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자녀특혜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와 나 원대대표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탓에 '해명'도 '방어'도 할 수 없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꼼꼼한 정책 제안도 돋보였다. 우 의원은 관광서비스 품질인증, 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지원 방안, 문화산업 이익배분 투명성 강화 등을 두루 짚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카타르월드컵 북한전 응원문제까지 꼼꼼히 챙겼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도 신선하고 날카로웠다. 문화콘텐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 관리 능력이 국방부보다도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구독자수가 10여명에 그치는 등 예산낭비 현안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권도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질의가 태권도에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오히려 전체적인 조화를 해쳤다. 회의 초반부터 무리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고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진행으로 국감 파행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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