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철희 "압수수색 영장 실질기각율 1%…법원에 사본도 없나"

[the300]법사위 대법원 국감…이철희 "영장 대장도 사본도 없으면 영장대로 집행했는지 어떻게 아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사실상 1%에 불과하고 영장 발부 내역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87.7%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일부 기각'은 빠져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장의 '일부 기각'은 압수수색 대상이나 기간,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부 발급'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기각'도 제한을 걸어 발부한 것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지난해 발부율이 98.9%다"라며 "기각율이 1.1%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영장 발부를 위해) 영장 판사 사인을 왜 받게 하느냐"며 "헌법에 영장 발부를 판사가 하게 돼 있는데 발부율 99%라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취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법원에 영장 발부 대장은 있느냐"고 물으며 "깜짝 놀랐다. (법원에서) 발부 대장도 없고 사본도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을 발부했는데 사본이 없다면 (검찰이)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판사들이 영장에 사인해 보내는 것이 본인들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고무도장처럼 영장을 막 찍어주는 현실이 법관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에 "구속영장도, 압수·수색 영장도 전국의 영장 법관들이 영장 발부 요건에 비춰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국민 시선에서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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