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금태섭 "판결문 공개 제대로 해라"

[the300]2일 대법원 국정감사, 금태섭 "공개 소극적인 법원, 시늉만 하고· 있어……전관 판검사·수사관들 뒤로 다 받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문 공개확대를 촉구했다.

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지난 4년간 국감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계속 얘기했음에도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사법절차 투명성·공개성을 높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힐거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는데 정작 국회 법사위에 와서는 법원이 '형사판결문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들이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이 시행중인 판결문 열람제도는 극히 적은 양의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종합 사이트를 통해서는 각급 법원의 0.03%만 공개돼 있다. 직접 찾아가서 봐야하는 대법원 특별열람실에는 4대의 컴퓨터만 설치돼 있다. 차례를 기다려야 해 일반인들이 방문을 통해 직접 판결문을 열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금 의원은 "프린트나 메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열람 방식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위법이라면 열람을 막아야하고 적법이면 시설을 확충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하는데 법원은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대폭 예산증액해서 컴퓨터를 수십대로 늘리고 학자·변호사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면 법원이 '위법 소지 있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인터넷판결문 열람제도에 대해선 "임의어 검색은 되지만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그뒤로 검색하려면 1년씩 설정하도록 해 놓았다"며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지 함정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사법의 투명성이나 특히 전관예우 방지나 법관 평가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사·형사소송법상 해석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형사사법망인 킥스(KICS)를 통하면 경찰·검찰 수사관도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사 판결문을 볼 수 있고 전관들도 친분을 통해 실명 판결문을 구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만 판결문 접근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2월 금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선 면책규정을 두면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 행정처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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