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업부 "日 수출규제 이후 수출허가 7건…극일 역량 강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건의 개별 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극일'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서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어 기존 시장 실패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에 대해 "총 7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의에 유 본부장은 "한국이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인프라 구축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 장관은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협력체계 구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 확충,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기존 소재·부품 대책은 범용 제품과 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이번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서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어 기존 시장 실패를 극복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고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집단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에만 놔두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유념하고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 민간과 기업, 정부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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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산업부 "日 수출규제 이후 수출허가 7건…극일 역량 강화"

[the300](오전종합)성윤모 장관 "소재·부품 국산화 대·중소기업 협업 성공 경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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