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경화, '외교부 패싱론'에 "외교부 할 일 다 하고 있다" 반박

[the300]야당 잇단 '외교부 소외론' 주장…지소미아 종료결정 배제설 "전혀 아냐"

권다희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 입력 : 2019.10.02 13:2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연달아 이른바 '외교부 패싱론'을 주장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는 외교부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외교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가 소외됐다는 주장 등 이른바 '외교부 패싱론' 주장을 질의 서두에 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 등 주요 현안도 결정과정에서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 장관도 그 자리에서 출석도 안하고 결정에 참여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도 "외교부의 존재감, 이것이 가장 큰 화두"라며 "청와대가 이슈를 결정해 발표하고 언론에 대응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의 역할이 지소미아 국면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다"며 "대일관계에서도 그렇고 인사에서도 외교부가 혼란을 거듭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유민봉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실종이라 표현하시면서 여러 케이스를 드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교부는 외교부는 할일을 다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 전문가, 미국 전문가도 포진해 역할 잘 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세계 추세가 정상 차원의 외교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전세계 추세라서 그걸 감안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으로 직접 선언한 것인만큼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그런 우리의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런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외교적 고려와 타국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결정에서 외교부가 배제됐단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란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지소미아 결정 시 외교부와 국방부의 반대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다는 유기준 의원의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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