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법원에서도 "조국"…영장 과다 비판에 法 "무겁게 인식"

[the300](종합)법사위 대법원 국감, '조국 전화' 공방까지…조국 수사 관련 자료제출 압박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이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거론됐다. 특히 법원의 조 장관 관련 수사 영장 발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무겁게 인식한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법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법원이 제 목소리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일부 보도에 조 장관 관계된 수사·압수수색 영장이 40건 이상에서 70건 정도라고 한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을 놓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흔들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공소자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몇 마디 물어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국민 인권을 위해 사법부가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 신뢰에 대해 의원이 말한 것을 저희(대법원)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더욱 사법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 침해라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그 가족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위·불법 의혹과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검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겠느냐"고도 항변했다.

이어 "지금 법무부장관인 사람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말해주는 대로 진실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역할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전화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조 장관 관련 '전화 공방'의 불씨를 던진 주 의원은 이날 조 처장에게도 "조국(장관)과 통화했느냐"고 질문했다.

조 처장은 "전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몇 번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며 "선서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 대법관으로서 명예를 걸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처장에게 조 장관 말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통화한 적 있느냐 물었다. 지난 1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이후 법무비서관 출신인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과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김형연 처장과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 비서관과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조 장관은 물론 김 비서관과 통화했냐고 질문했다.

김 차장 역시 "김 비서관과 개인적으로 전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전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2월 차장이 됐는데) 저한테 축하 전화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이 주 의원의 공세에 자료제출 요구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조 전 민정수석(조 장관)과 조 처장의 전화 통화를 물었는데 대통령과 사법부 관련자의 업무상 전화 통화는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상 같이 만나야 하거나 행사로 만나야 하는 통계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기준으로든 내년까지 해서 조 장관과 같이 만나야 하는 공무·행사 목록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만남이든 행정처장과의 만남이든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자료 요구를 통해서도 조 장관과 관련해 시작부터 법원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조 장관을 호칭 없이 '조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 조국 관련 영장 발부 내역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수사중이라고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조국이 태광그룹에서 약 15만불(현재 기준 약 1억8043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보석 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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