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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화 공방'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에 이어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전화 공방의 불씨를 던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나섰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에 여당은 "업무상 전화는 정당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주 의원에게 "조국(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조 처장은 "전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몇 번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며 "선서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 대법관으로서 명예를 걸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처장에게 조 장관 말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통화한 적 있느냐 물었다. 지난 1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이후 법무비서관 출신인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과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김형연 처장과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 비서관과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조 장관은 물론 김 비서관과 통화했냐고 질문했다.
김 차장 역시 "김 비서관과 개인적으로 전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전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2월 차장이 됐는데) 저한테 축하 전화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이 주 의원의 공세에 자료제출 요구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조 전 민정수석(조 장관)과 조 처장의 전화 통화를 물었는데 대통령과 사법부 관련자의 업무상 전화 통화는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상 같이 만나야 하거나 행사로 만나야 하는 통계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기준으로든 내년까지 해서 조 장관과 같이 만나야 하는 공무·행사 목록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만남이든 행정처장과의 만남이든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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