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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pak7130@newsis.com |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합의 이후 98일 만이다. 양측의 실무협상은 팽팽한 기싸움 속에 7월 중순과 8월20일 한미 연합훈련 종료 등 두 번의 예상시점을 넘겨 10월로 연기됐다.
최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화에서 실무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실무협상 장소였던 판문점이나 2차 회담 때의 평양, 또는 제3국에서의 실무협상 등 여러 장소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남북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을 막고 접경지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국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차 정상회담 직전 북미 실무협상팀이 합숙하며 '끝장담판'을 진행한 스웨덴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무협상에는 미측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측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가 나선다. 김 전 대사는 지난달 20일 담화에서 자신을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라고 소개하며 본격적인 등장을 알린 바 있다.
특히 그는 담화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기본 협상기조로 설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동시적인 주고받기를 하자’며 이를 미국의 새 계산법으로서 제안했다.
북한은 정상간 톱다운 방식에 의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노딜(무합의) 사태를 향후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재연하지 않기 위해 실무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계산법’과 결단을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따라서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마다 상응조치(보상)를 교환해 나가는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먼저 설정한 뒤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포괄적 합의를 바라보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 추가 시설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와대는 실무협상 재개 소식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가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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