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대폭 축소에…與 "기본적 조치" 野 "윤석열 과감한 결정"

[the300]여야 모두 긍정 반응…與 "개혁의 시작" 野 "檢 개혁 한계" 시각 차는 여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검찰 특수부 축소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자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기류 차이는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가 개혁의 시작점일 뿐 근본적인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조치가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윤 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부 복귀시켜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검찰 권력기관화의 원인이 파견검사라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장에게 지급된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했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지시한 만큼 의미있는 조치라는 데 입을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원론적 내용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만 한 것 같다"며 "이것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혁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하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감찰 등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부 폐지를 여러 차례 주장해 온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진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상당히 의미있고 전향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특수부 3곳을 남겨둔 것에는 "과도적인 조치일수 있다"면서도 "특수부서를 더 줄여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문제로 (특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자유한국당도 윤 총장 결정에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 출신인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특수부 폐지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필요성은 늘 제기돼 왔던 문제라 역대 검찰총장들마다 형사·공판부 강화를 설파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역설적으로 윤 총장의 결정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상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건 검찰 운영 사항을 바꾼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특수부를 폐지하라고 하니 충실히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하기 위해 머리 짜내고 해서 짜낸 방안이 특수부 (일부) 폐지"라며 "그렇다면 검찰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조국(법무부 장관)은 어떤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 검찰 출신 의원 중 가장 최근까지 검찰에 몸 담았던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윤 총장의 개혁 방안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입법사항인데 이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라며 "이후 검찰이 직접 내놓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이것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이번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압박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눈치보기였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발표에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과도한 특수수사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자체가 검찰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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