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 이렇게 만듭니다…'5성 의원' 등극하려면

[the300][런치리포트-국감 스코어보드 사용설명서]②평가 기준, 감점 기준

해당 기사는 2019-11-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독자적인 콘텐츠, 국감 스코어보드의 계절이기도 하다. 더300 기자들은 국감 현장을 지키며 의원들(보좌진 포함)의 활약상을 별점으로 평가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 더300 기자들과 입법 전문가, 의원, 보좌진이 함께 고민해 만든 평가기준은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더300 기자들은 국감기간 내내 현장을 지킨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끝까지 노트북을 펴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더300 기자일 것이다. 의원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고 기록한다. 인상깊은 장면 등은 따로 체크해둔다. 질의가 마무리되면 활약상을 복기해 별점을 매긴다.

정부부처 장관 등 피감기관 기관장도 평가 대상이다. 의원들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보면 업무 파악도가 드러난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노련함도 긍정적 평가요소다.

◇정책전문성(25점)-'정쟁 NO, 정책 YES'=이번 국감은 상임위원회를 불문하고 '조국감(조국 법무부 장관+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감은 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돼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다. 더300은 정책이 아닌 정쟁에 집중하는 의원들에게 높은 별점을 주지 않는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감 현장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민원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도 감점 요인이다. 지역 현안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역을 넘어선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타 상임위 이슈를 끌어와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 것도 감점요인이다.

스코어보드는 정책 국감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한다. 대신 피감기관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에 주목한다. 피감기관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슈파이팅(25점)-주목 '국감스타'=국감에 나서는 의원들은 한번에 7분 남짓 질의 시간을 얻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피감기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뉴스'가 될만한 이슈를 만든 의원들은 주목받는다. 질의에 앞서 탄탄한 준비가 중요한 이유다. '답답한'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한 의원들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국감준비도(20점)-준비도 성실, 국감도 성실=국감 질의내용을 보면 그 의원실이 얼마나 준비를 성실히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성실한 준비 뿐 아니라 국감 당일 국감장에서의 성실도 평가요소 중 하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 보배. 보좌진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어떻게 잘 소화하냐도 중요하다.

◇독창성(15점)-똑같은 이슈? 표절은 사절=각 상임위별로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되는 이슈들이 있다. 속된 말로 '뻔한' 이슈다. 그런 주제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차별화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반면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을 새로운 것처럼 반복해서 말한다면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어디서 들어본듯한' 질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나만의 고민'이 담긴 독창성 있는 주제, 참신한 질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국감매너(15점)-무난하면 만점, 감점만 있다=삿대질과 고성. 국감 품격을 떨어뜨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행동들이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 위주로 흘러갈수록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난하게',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비신사적 행동이 나올 경우 감점이 있다.

국감장에서의 성실성도 이 항목에서 평가한다. 국감 증인들과 피감기관 소속 직원들과 국감 증인들도 어떤 질문에든 대답할 준비를 해온다. 긴 대기시간에도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났다고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 역시 감점을 받는다. 물론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를 알 수 없다.

자리를 지키는 게 전부는 아니다. 긴 시간동안 국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해도, 그게 의원들의 일이다. 낮잠 자는 의원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의원들은 종종 사진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현장을 지키다보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장면들이 눈에 띈다. 이 경우 감점을 피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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